한국교회, 경제·사회적 정의 추구하라

유경동 교수 ‘교회의 사명·노동의 의무’신학적 성찰

한국교회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적 빈곤층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연대적 태도를 지향하는 일에 앞장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교수는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통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는 공동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재영 목사(왼쪽 첫번째)의 사회로 (왼쪽부터)유경동 교수, 최형묵 목사, 김유선 박사가 비정규직 해법 모색을 위해 토론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노동’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 교수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인간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기회, 사회적 삶, 사회 정의를 강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며 “그 가능성에 근거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로서의 인간은 시장경제 내에서 인적자본으로 간주되지만 그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근본적인 경제원으로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을 도구화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연 자원들은 모두 인간의 지적 능력과 노동력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만, 인적 자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존재다”며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필연적으로 고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소명의 일부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 교수는 “모든 경제체제에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는 사회 내의 빈곤층의 삶에 대한 것인데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된다”며 “모든 개인에게 주어진 경제적 삶에 대한 정의 추구와 인간의 기본적 필요조건 충족의 기회 보장 등의 도덕적 의무는 정부보다는 교회 공동체에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는 사회나 국가 내의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주체를 전부 다뤄야 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공동체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는 경제적 빈곤층의 구체적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연대적 태도를 지향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성서(창 1:29~30)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의무고 축복이다”며 “노동은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며 귀한 일이기에, 일을 한다는 것은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일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현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이나 청년실업 문제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축복인 노동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안살림교회 최형묵 목사가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최 목사는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며 “성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권 역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과도한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감시와 고발,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 등이 성서적 가르침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유선 박사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한국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고,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로 최하위(2011년 통계)다”며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과 그 중심에 비정규직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정규직고용관행정착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준수하고 1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522조 이상의 사내 유보금(2013년 통계)을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참석해 현장 증언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증언에 나선 김소현(기륭전자) 씨는 “IMF 후 모든 것이 복원됐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최종원(기아자동차) 씨는 2014년 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자본의 오만함에 대해 호소했다.

NCCK가 주최한 한국교회와 비정규직, 신학적 성찰 토론회 전경.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오는 8월말 회원 교단인 사회선교부(교회와 사회위원회)와 노동선교기관, 사회선교 단체, 한신대학 노동연구소 등 학계, YMCA 등의 평신도 단체, 기독실업인회로 구성되는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가칭)’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11월 첫 주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기도집 제작, 지역센터 조직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1JgPSX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