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는 19일 “앞으로의 대북 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넘어 남북한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측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회장 이제훈·이하 북민협)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대북지원 20년 백서’ 발간 기념 토론회를 통해 “대북지원은 민간이 중심이 된 실질적 통일 활동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왼쪽부터)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 북민협 강영식 정책위원장, 인제대 김연철 교수가 발제에 이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북지원 20년,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역사와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그는 “대북지원 활동은 분단 이후 민간이 중심이 된 첫 남북 간 접촉이었다”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가 남북관계의 전면에 나서는 첫 번째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대북지원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대북지원을 적극 추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경우는 국내 7대 종단이 주축이 됐고, 보수적 대북관을 견지해왔던 개신교 기반의 대북지원 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년간의 대북지원은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진 분단사에서 보기 드문 민족 화해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 왔다”며 “이러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긴급구호에서 점차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인적 교류 활동을 통한 남북한 관계형성에 일조하는 등 지난 20년 동안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협력 방향으로 확대·추진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보였다”며 “대북지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북지원의 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북지원의 한계로 ‘남북관계 영향에 따른 장기적·체계적 사업 진행의 어려움’, ‘지속적 대북지원을 뒷받침할 남한의 경제·사회체계 불안정’, ‘관련 전문가 부족’, ‘퍼주기 논란 등으로 상징되는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지원의 방향으로 “대북지원 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기준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대북지원 단체들이 공동으로 지원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을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대북지원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화 확산에 따른 자발적 경제 행위를 감안할 때 경제적 소득이 발생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간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했고,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한반도 평화형성에도 기여한 바 있지만 현재는 멈춰있다”며 “남북한 접촉 축소는 소통의 단절로, 소통의 단절은 편견과 왜곡으로 갈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과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을 어떻게 선순환 하는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가 하는 것.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대북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권의 교체나 정세 및 대북정책의 변화에 상관없이 대북지원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북지원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대북지원 보장을 위한 관련법률 제정과 민관 협력 시스템 복원의 필요성’ 등 향후 대북지원 추진 방향에 대해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도 뜻을 함께 했다.

이 팀장은 “한반도 평화와 대북지원 재개를 실현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 운동을 펼쳐온 종교계, 민간단체, 시민단체, 여성계, 학계 등의 연대 강화가 절실하다”며 “연대체 활동을 위한 ‘북한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절차와 지원방식을 법으로 규정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구성, 민간의 의견이 반영된 법률을 제안하고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는 인제대 김연철 교수의 ‘최근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 발제, SBS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국제푸른나무 김준 사무총장, 겨레의숲 이운식 사무처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국내 50여개 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북민협은 ‘대북지원 20년 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대북지원 20년 백서’ 발간식 전경.

북민협 이제훈 회장은 “1995년 7월 발생한 수해 때문에 북한의 긴급 식량지원 요청으로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북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20년이 흘렀다”며 “그간의 대북지원사업의 역사를 정리한 ‘대북지원 20년 백서’를 발간하며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백서는 용천역 폭발사고 복구지원사업을 포함한 긴급구호 분야, 농축산·보건의료·우선복지 지원·사회 인프라 분야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추진실태를 정리했으며, 향후 대북지원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