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이정우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배제와 박탈의 경제가 아니라 나눔과 포용의 경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가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북대 이정우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불평등 한국,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그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며 “부동산 투기의 열병에 반세기 동안 시달린 끝에 나라는 만신창이가 됐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은 대를 이어 세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장지상주의와 경쟁지상주의가 온통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서 다른 생각이 자리 잡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다”며 “인권과 환경, 복지, 평등, 연대, 안전 등 보편적으로 존중해야 할 기본적 가치에 대한 외면은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반세기 동안 우리를 지배해 온 ‘선 성장·후 분배’라는 철학을 이제는 폐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분배와 성장이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포용적 성장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과 미국 민주당의 뉴딜을 비롯한 경제정책 등에서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다”며 “포용적 성장의 성공적 외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포용적 성장모델을 정립, 현재 고착상태에 빠져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룰라 대통령의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와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서 상품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모델로 바로 포용적 성장이다”며 “그런 점에서 포용적 성장은 낙수효과와는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효과’를 의미하는 ‘낙수효과(落水效果)’가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인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

이 교수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젊을 때부터 경제학에 나오는 ‘낙수효과’를 부정했다”며 “이는 경제학에서 별로 검증 받은 적도 없지만 여러 나라의 정부에 의해 애호받은 가설로 부자나 대기업에 각종 특혜나 지원을 주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됐고,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이 젊은이들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제와 박탈의 경제가 아니라 나눔과 포용의 경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방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포용력은 유명하다”고 소개하면서 “나눔과 포용의 경제를 뒷받침할 종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때 민주화의 등불 역할을 했던 종교도 지금 겉모습은 거대해졌으나 속은 부조리가 많고, 금전만능주의 세태 앞에서 힘이 부친다”며 “그래도 종교의 원래 모습과 기능을 회복해 ‘인명지상’ 즉,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 받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교의 최고 가치인 ‘무상정득각(無上正等覺)’, 즉 ‘최고로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 번역되는 이 가르침은 정의와 평등이 무너지고 있는 한국사회 현실에서 큰 울림을 준다”며 “정의, 평등, 청빈, 금욕, 베품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려대 윤성식 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부처님의 평등사상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전달돼 오늘날 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교는 평등에 관한 불교교리를 불자들에게 교육해야 하고, 평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불교는 사회에 불교의 이상을 주장하고 불교의 이상이 현실 정치와 경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교수는 또, “불교의 연기사상은 불교를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핵심사상이다”며 “오늘날의 불평등을 연기적 관점에서 어긋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연기사상에 의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전경.

이밖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이 ‘불평등 한국의 현황과 대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전문위원이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7포 세대, 고용 없는 성장 등 심각하고 암울한 사회현상이 불평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사회 불평등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