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민관협력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 나서야김은영 과장 미래복지포럼서 발제…‘변화 따른 대응 필요’

서울시 마포구청 김은영 생활보장과장은 21일 “민관(民官) 협력을 기초로 하는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에 불교계 기관 등 지역 복지시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영 과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경 스님)이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맞춤형 복지의 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이해’라는 주제의 미래복지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김 과장은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2003년 4조8000억원, 2009년 14조5000억원, 2014년 105조9000억원으로 12년 사이에 22배로 증가하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 중심축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지역사회복지 강화에 대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상황이다”며 “이러한 때에 발맞춰 불교계 등 지역의 복지시설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이 최근 복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김 과장은 “이에 따라 불교계 기관 등 지역 복지시설이 중심이 돼 민관(民官) 협력의 ‘지역단위 보호망’ 구축에 적극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미래복지포럼 전경.

덧붙여 그는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즉 독거노인, 학대피해노인, 장애인가구, 소년소녀가장, 자살위험대상자 등을 민관협력 토대의 지역네트워크 기반으로 지역단위에서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정부는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76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대상자가 210만명으로 늘어난 것.

선정기준 다층화, 급여별 최저보상수준 설정, 부양능력 판정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수혜자를 효율적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단일화 돼 있는데 비해 생활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개편해 운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지역거버넌스(지역보호체계구축) 구축’, ‘읍·면·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 강화’, ‘방문서비스 사업간 연계 및 협력’, ‘좋은 이웃들 사업과 효과적인 연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주민 행복 향상’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과장은 지역보호체계 운영을 위해 “불교계 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은 위기 가구 발굴 협력과 신고 의무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 참여한 분들의 기관에 맞는 목적사업도 열심히 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통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 많이 주는 것은 기본이다”며 “나아가 민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관(官)과 협의하며 조율해, 파트너십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내용을 이해하고, 불교계 복지시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보경 스님은 “앞으로 복지 영역은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계의 상호협력,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 공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미래복지포럼을 통해 국가복지정책을 알리고, 민간 사회복지계가 정책의제 생산기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론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기자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1gIzL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