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법, 역사문제’ 관련 구체적 정책 제안

한국교회가 사상 초유의 ‘5·9 장미대선’을 앞두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바른 역사정립 및 근대문화유산 보존’을 제19대 대선 후보자가 주목해야 할 대선정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거나 대변하는 제19대 대선 후보자가 있다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할 것’과 ‘역사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종식을 비롯해 기독교가 한국사에 끼친 영향과 사실을 공정하게 서술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왼쪽부터)발제에 나선 이용희 대표, 박명수 교수, 토론에 나선 염안섭 위원장, 백종구 대학원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가 함께할 대선정책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선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2017년 대선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가 ‘대한민국의 역사정립과 근대문화 유산 보호’를 주제로 역사바로세우기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이용희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 시도된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 항목에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2007년, 2013년 제정 발의하려던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다는 것. 특히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경우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5배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명시돼 있다.

그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욕하거나 따돌림하는 등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는 법으로, 동성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가거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나 설교, 방송 등에서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하는 것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속한 것이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동성애를 정상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동성애 또는 동성결혼에 관해 비판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는 차별 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로 명문화하고 있는 성경은 불법한 책이 되고, 동성애가 ‘죄’라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 집단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인 항문성교와 구강성교를 배워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명수 교수는 “한국 기독교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현행 역사교과서는 기독교의 이런 역할을 거의 무시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에 기독교의 역사적 업적을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새로 편찬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교육·의료 분야에서의 선교사 활동’이라는 항목 아래 상당한 분량으로 기독교의 근대문화 기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역사교과서에서 한 번도 기독교가 독립된 항목으로 취급돼 온 일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는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 교수는 “기존의 검정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교과서에서도 기독교의 역할이 제대로 서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근대문화를 보존·지원하기 위한 ‘근대문화지원법’을 제정하고, ‘기독교역사문화박물관’을 설립해 기독교가 근대문화 유입에 많은 역할을 한 역사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한국교회연합 염안섭 동성애대책위원장과 서울기독교대학교 백종구 대학원장이 토론자로 참여, 각각 발제자들의 주장과 한국교회의 입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교회 제19대 대선정책 1차 포럼 전경.

이날 포럼에 이어 주최 측은 한국교회가 개진할 대선정책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동성애지지 후보자 유감’, ‘대한민국역사정립특별위 설치’, ‘근대문화보존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주최 측은 또 “포럼을 통해 정리된 ‘대선정책’을 전체 한국교회에 알려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대선 후보들에게 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다”며 “이후 후보들이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면 이를 공개해 유권자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종교신문 http://bit.ly/2mRVGak